[사회 과학] 누리망 실명제 반대의 견서술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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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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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이버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통계(개인정보침해 전체의 26.8%, 명예훼손 20.3%, 협박공갈이 14%, 성폭력 13.5%, 스토킹 3.6%, 기타 21.8%)를 비추어볼 때, 명예회손 보다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더 심각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더 큰 문제인 개인정보침해를 담보로 걸면서까지 명예회손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비대면성을 가지고 있어 실명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익명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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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사회 과학] 누리망 실명제 반대의 견서술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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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槪念)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opinion을 게시할 때 opinion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opinion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인터넷실명제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서는 문제의 原因을 익명성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도 범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미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구요. 조선, 동아, 한겨레 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에 대한...
사회 과학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견서술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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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실명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함께 늘어남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opinion이 분분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꼭 도입한다고 해서 사이버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