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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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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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의 정책은 실망스럽기 이를데가 없다. 덕분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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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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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결하기 어렵고 시일이 걸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외면한채 거의 정치적 쇼맨쉽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우리 언론이나 행government 는 이에 대한 숙고없이 (심지어 생각없이)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적 문제만을 다루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성매매 근절법을 보면 government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다 우선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의 재활이나 그들의 경제적 사정은 고려에 넣지 않은 채 government 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 법안들의 특징은 Cause 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없이 오로지 나타난 현상만을 없어려고 하는 행정편의주의 법들이라는 점이다. 성매매 근절법, 공정거래 위원회법 등은 분명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