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참여정부100일평가 / 참여정부 출범 100일 정책평가와 향후Tas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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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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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政府 출범 100일 - 정책평가와 향후課題 𠎣. 6. 4 새천년민주당 정 책 위 원 회 □ 차 례 □ Ⅰ. 총괄 정책평가 ----------------------------- 1 Ⅱ. 주요정책 성과 및 課題 ---------------------- 5 1. 정치·외교 분야 --------------------------- 5 2. 경제 분야 -------------------------------- 11 3. 사회·문화 분야 --------------------------- 40 Ⅲ. 향후 중점 추진 정책 ------------------------ 52 Ⅰ. 총괄 정책평가 정치 분야 □ 지방분권을 위한 범政府적 추진체계 구축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분권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범政府적인 추진체계의 구축과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 □ 국정참여 시스템 확대운영 참여政府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주요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동반자적 政府로서,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참여형 국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 병역의무 부담경감 국방조직의 문민화 및 열린 국방의 실현, 전력투자 사업의 투명성제고, 국민의 병역 의무 부담경감, 장병의 장병복지 개선 등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음 □ 북핵문제 해결 위한 방미외교 성과 당면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북핵 불용의 대전제 하에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중 3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 방침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의 노력을 본격 전개함 □ 대북 포용정책 지속추진 남북장관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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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참여정부100일평가 / 참여정부 출범 100일 정책평가와 향후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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