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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core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8 07:02

본문




Download : 20122_기말_법학4_형법각론.pdf




15396_001.jpg 15396_002.jpg 15396_003.jpg
★사람의 시기


1) 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① 호흡종지설
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일부노출설


방송통신 > 기말시험
① 진통설 (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Download : 20122_기말_법학4_형법각론.pdf( 73 )


순서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core요약+출제예상문제
③ 뇌사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




1. 단순 살인죄


★사람의 종기
2012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core체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설명



③ 전부노출설
제250조 제1항
형법각론,방통대형법각론,방송대형법각론,형법각론기말시험,형법각론기말고사
3) 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살인죄
④ 독립호흡설

- 중략 -
2) 살해 - 살인행위.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② 맥박종지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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