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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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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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법원은 자체 인력이나 시설의 보강도 없
이 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하위규범인 형사소송규칙과 법원예규의 제·
개정을 통하여 필요적 제도로 규정하는 등 법원만능주의 또는 법원편의주
의적 경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가 피
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없
이 소환에 불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도록 법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 법원편의에 의한 인권침해
법원이 자체 인력·시설의 보강도 없이 법개정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실시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세 차례(次例)로 나뉘어 심문을 받고 있는데,
오후 2시 이후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에 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20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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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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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다.
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 , 「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
의 대상을 수사기록상 구속사유가 불분명한 일부 피의자로 한정하여 임의
적 제도로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