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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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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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꾸준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마련한 案도 의미 있는 제시였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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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3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Ⅲ.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의의 배경 5
1. 행정구역의 정이 과 개편의 의미 5
2. 행정구역 변천과정 7
3. 현행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 10
4. 기존 논의의 고찰 10
Ⅳ. 주요 정당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대안 SWOT analysis(분석) 12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대안 비교 12
2. SWOT analysis(분석) 14
1) Strength(강점) 14
2) Weakness(약점) 15
3) Opportunity(기회) 16
4) Threat(위협) 17
Ⅴ. 외국example(사례) 17
1.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17
2. 독일의 행정구역개편7 18
Ⅵ. 結論 및 정책적 시사점 19
bibliography 21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政府 국정처리해야할문제를 193개에서 100개로 확정발표하였다. 아무래도 수많은 지방자치구역變化에 따른 단체장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직후부터 제기되어, 일차적으로 1994년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도농복합형태의시‘가 설치되었다. 물론, 이명박 政府의 ‘작은政府론’에 입각한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공약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다.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정책環境 變化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국정처리해야할문제로 집어넣었다. 이후 2008년 현재 政府의 국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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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