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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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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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대리행위연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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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2.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influence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1)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과실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하자에서 생기는 결과 , 즉 취소권·무효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된다.대리의사 표시,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참고판례 ]
대판 96.2.13. 95다41406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갑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1인으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설사 매수인 을이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순서
대리의사 표시,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drop)
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